남북 왕래인원 4년 연속 없고 교역액도 0…통일부 “원칙 지켰다”

통일부는 9일 지난해 통일·대북 정책 추진 경과와 남북관계 현황을 정리한 ‘2025 통일백서’를 출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에도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백서는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2023년 11월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며 “그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적시했다.

올해 백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대화’ 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2024 통일백서’에서는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엔 ‘남북대화 재개 노력’이라는 제목(제6장 제1절)으로 따로 언급했다.

백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통한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북한이 끊은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 남북대화 관련 조직의 대화 역량 강화 등을 남북대화 재개 노력으로 기술했다.

정부가 북한의 수해에 물자 지원을 제안하는 등 인도적 협력 재개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이 무호응과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관계 단절 상태는 통계로도 확인됐다. 백서에 집계된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4년 연속 없었고, 남북교역액은 2년 연속 전무했다.

1995년 시작된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19년 만인 지난해 완전히 끊겼다. 남북 간 연락채널도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 단절 후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5년 만에 보고된 민간 차원의 1건이 통계에 반영됐다. 재외 국민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서 가족을 만났다고 신고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