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유용성[오후여담]

매번 대선에서 겪는 고질병이 후보 단일화 진통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제 때문에 후보 등록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대선 때마다 여지없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성사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 제15대 대선에서 DJP 단일화,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제20대 대선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성공적이었다.

각 진영이 단일화에 명운을 거는 것은 다당제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늘 50%를 넘지 못하다 보니 중도 진영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도 그동안 충청지역의 캐스팅 보트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러다 보니 미국처럼 양당제가 굳어진 나라에서는 정책을 놓고 막판까지 대결을 하는 데 비해 우리는 단일화에 매몰돼 정책이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다.

합종연횡이나 선거공학보다 정책에 집중한 선거가 되기 위해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단일화 이슈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번 김문수-한덕수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자 도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선 결선투표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2017년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리 르펜이 1차 선거에서 각각 24%, 21%를 얻어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결선에서는 마크롱이 66%를 얻어 당선됐다. 2022년 선거 때도 마크롱이 27.8%, 르펜이 23.1%를 얻었지만, 결선에선 마크롱이 58.5%를 얻어 당선됐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르펜은 1차에서 선전하지만, 결선에서 늘 패배했다. 결선투표를 하면 중도·온건 노선이 결집하기 때문에 극단적 세력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이외에도 브라질, 칠레, 포르투갈, 루마니아, 핀란드 등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선거 때마다 논란을 벌이는 단일화 이슈가 사라진다. 반면, 비용이 두 배나 들고 투표율이 낮아지는 단점도 있다. 역대 대선 중 과반 득표를 한 것은 2012년 박근혜 후보가 51.55%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유일하다. 과반을 얻은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집권의 안정성도 기할 수 있다. 단일화로 인한 국력 낭비와 혼란 비용은 선거비용을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을 듯하다.

이현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