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 성장정책 한계… 중기 중심 대전환, 제조업 부흥시켜야”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의 한계로 산업 양극화가 심화하고 한국 잠재성장률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제조업의 부흥 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비즈홀에서 열린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신규 수출 상위 품목이 추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65년에서 1985년 중화학 공업 위주로 산업이 성장할 당시 새롭게 추가된 수출 상위 품목은 7종에 달했지만, 2005년에는 5종, 2022년에는 1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는 “노동 생산성은 낮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으로 비효율은 커지고 있다”며 “성장엔진이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15년 뒤에는 역성장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경제 구조개혁 지체로 매년 생산성이 0.3%만 성장하는 비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0.3%로 추락할 전망이다.

추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이 OECD 38개국 중 36위”라며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내수를 넘어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며 “백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고, 현행 10∼50%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6∼33%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모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