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韓 부채·저성장 걱정…감세·퍼주기 판치는 대선[사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본 투표까지는 22일 남았지만, 사전 투표(오는 29∼30일)를 감안하면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짧은 기간이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2%대 밑 전망은 처음이며, 2017년 이후 1.02%포인트(3.00→1.98%) 곤두박질했다.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등이 오른 것과 대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4.5%로 오를 것으로 경고했다.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1분기 성장률도 -0.25%로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다. 그러나 쏟아내는 감세·퍼주기 공약들이 문제다.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 소득세 물가 연동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과표와 세율 동결로 불만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다. 근로소득세는 2014년 25조 원에서 2023년 60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세율이 35% 이상으로 높아지는 연 소득 8800만 원 초과 근로자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87조 원에 달한 세수 공백을 감안하면 소득세 물가연동제 강행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과도한 소득세 면제자 비율(33%·689만 명)을 낮춰 세원부터 넓히고, 누더기가 된 소득공제도 대폭 정리해 공평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양곡법 개정과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임기 중 100조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김문수 후보의 감세 공약이 시행돼도 5년간 7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모두 표밭만 보이고 저성장과 부채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