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국 국가부채 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치 넘길 것”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 나왔다.

국가부채 비율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 폭도 비기축통화국 중 두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2025년 4월)’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더 넓은 의미의 정부 부채 통계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급속도로 상승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에도 빠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간 4.7%포인트 추가 상승을 예상한 것이다. 이는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폭이다.

2030년 전망치는 같은 시점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를 5%포인트 이상 웃돈다.

반면 비기축통화국 중 뉴질랜드(-0.5%포인트), 노르웨이(-2.7%포인트), 스웨덴(-2.8%포인트), 아이슬란드(-12.4%포인트) 등 국가들은 향후 5년간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