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기한 의혹 사실 아닐땐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검토

 

온라인 협박글 7건 모두 ‘李’

6·3 대선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 협박 글 7건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글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주당이 제기한 ‘러시아 총기 밀수’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6·3 대선 후보에게 암살·테러 등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온라인 글 7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 1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7건 모두 이 후보를 노린 글로 파악됐다. 경찰은 6·3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총 162명(83건)을 수사 중이고, 이 중 5대 선거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129명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허위사실유포 104명, 공무원선거관여 15명, 선거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등이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에서 ‘707 요원들이 이 후보 암살을 기도한다’며 제기한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3월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707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러시아에서 총기를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신변 보호 요청 공문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협의를 거쳐 18일 이 후보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1일에도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나에게도 ‘러시아제 소총이 반입됐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문자메시지로 들어왔다”며 “비상계엄에 가담한 특정 세력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전언도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총기와 폭약에 의한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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