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최대 80% 낮춘다” 행정명령 서명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12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싼 이유를 궁금해했다”라며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말했고, 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혜국대우 정책을 도입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의약품에)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낼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미국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 시민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유럽이나 캐나다보다 수배 이상 비싼 가격을 지불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과 가격 비교를 통한 조달가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적용 대상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 보험에 국한되는지 민간 보험에도 확대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를 두고 백악관과 거대 제약업계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2018년에도 약값 인하 정책을 시도했으나,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과 법원의 절차적 문제 제기로 추진이 무산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