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삼권분립 폐막’ 공작[시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 조작’ 수준의 2심 무죄 선고는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사법부마저 무너지면 더는 법치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걱정하던 차에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최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했고, 고법은 이에 기속 되므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형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이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지칭하면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모두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애써 왔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온갖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은 모두 탄핵한다는 기세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30차례 이상 탄핵을 남발해 보니 효과가 만점이라는 판단이 섰나 보다. 사실 탄핵을 하면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한없이 늦어지기만 하니 일을 못 하게 만드는 데는 그만한 수단도 없다. 특정 국무위원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걸 개의할 집단이 아니었다.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권력남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권력 장악과 함께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다. 개발 비리를 저지르거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그런 유의 인사들이 당권을 잡으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유무형의 힘을 처벌을 피하는 방편으로 쓰고 있다.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한 번 생각해 보자. 만약 형사법 시스템이 없다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때 사적으로 복수하게 된다. 복수는 일반적으로 당한 것보다 훨씬 크게 되갚아 버리기 마련이다. 피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험악한 사회가 된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딱 그만큼만 공적으로 대신 응징하되 사적 복수는 금하는 것밖에 없다. 일단 무엇이 범죄인지 정해서 형법전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다.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적 법의식이 범죄라고 판단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한심하다. 지금 민주당은 그 핵심 세력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마저 없앨 정도로 뻔뻔한 단계에 이르렀다. 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나아가 위증교사죄, 업무상배임죄, 제3자 뇌물죄 등도 형법전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 설마 하는 것도 그들은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이 무산된다. 21일 남은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 장애물마저도 사라진다.

그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것이니 헌재의 결론은 언제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모두 그가 임명할 것이니 대법원도 그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 원하는 대로 법을 모두 개정하고 그의 뜻대로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이다. 입법부는 이미 장악했고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 사법부까지 접수해 전대미문의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이 된다는 꿈을 꾸고 있을 듯하다.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건만 참으로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