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태 원인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이주호(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SK텔레콤의 유심보호 서비스 조치, 유심칩 교체, 유심 재설정에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사고 대응 상황 고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SK텔레콤의 사이버침해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시설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과기정통부 등은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선 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에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사범 엄정 대응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민 안전 전념 방침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2000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