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상공인 전문은행 세워 자금 지원”… 이준석 “퇴직 경찰관 활용 공인탐정 도입”

국민의힘이 13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전국 시장을 돌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개혁신당도 이날 퇴직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첫 공약으로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및 채무조정 등 총 13개의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생애주기별 자금 지원을 패키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은행법 제정과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려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5호 공약으로 공인탐정 도입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퇴직경찰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외에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치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