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강 외교 초점” - 김문수 “한미동맹 강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건 외교·안보 공약은 각각 4강외교를 통한 실용적 대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력 강화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일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국익과 실용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新)아시아 전략과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협력을 추진해 외교 영역을 넓히겠다고 했다. 신아시아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성과와 한계로 나눠 분석해 새롭게 재구조화한 외교전략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약’ 추가,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도 한·미 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을 주한미군 기지에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 관계에 대한 양 후보의 시각도 명확히 갈렸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에서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도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집에 남북관계에 대한 별도 기술을 하지 않는 대신 예비군 수당을 현실화하고, 병영생활관과 군 장병 급식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가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 최상단에 설정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