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인재 특구 조성” “5·18정신 헌법 수록”… 대선 앞 교육정책 제안 봇물

6·3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대선 관련 교육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진보 교육감 할 것 없이 각종 정책 주문에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 윤건영 교육감이 이끄는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8대 교육정책’을 각 정당·후보들에 제안했다. 교내 안전 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책임제 △전문교사제 도입 △항공인재특구 조성 등이다. 윤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의 정체성, 지역발전에 기여할 교육정책이 대선 공약과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앞다퉈 교육 정책 제안을 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달 24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정책과제를 각각 발표하며 대입제도 개선과 교직원 정원 문제를 공동 제안했다. 전날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교육청에서 ‘제21대 대선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5·18 교육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오월 정신, 이제는 모두의 교과서’ 정책으로, 5·18 왜곡과 폄훼를 막고 미래 세대의 민주 시민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차기 정부를 향한 각 시·도 교육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교육 이슈도 대선 어젠다로 부상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책 제안 중 일부는 이미 교육감이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거나, 교육감이 제안할 부분이 아닌 것이라 안타깝다”며 “교육정책은 선거를 위한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숙고해 짜여진 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