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관세 휴전에도… 반도체·전기차·철강 ‘對중국 무역장벽’ 유지

미·중 간 무역전쟁 휴전에도 미국이 반도체·전기차·철강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대(對)중국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임박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없앨 결과 도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 분야는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미국 기조를 보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분야에서는 무역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품목 관세는 유지됐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이면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중 수출 부진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 의존도를 감안할 때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과의 협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 교수는 “최대한 10% 수준까지는 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미 주요 10개 품목을 조사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수입품을 미국에 먼저 제시하고, 조선과 LNG 분야에 대한 투자방안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제도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법안을 발의해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2032년 말이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시한은 2026년 말로 6년 당겨졌고,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시한은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단축됐다.

이근홍 기자, 최지영 기자,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