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권 변해도 27년 과학정책 불변… 韓은 부처 이름만 4번 바꿔” [문화산업포럼 2025]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불변입니다. 전 세계를 위협 중인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핵심 기반은 일관된 정책 방향성에 있습니다.”

오는 27일 개최하는 ‘문화산업포럼(MIF) 2025’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서(왼쪽 사진)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14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학기술부 장관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단 5명뿐인데, 정권 교체 후에도 자리에 유임되며 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칭화(淸華)대에서 석사, 푸단(復旦)대에서 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전 소장은 17년간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업종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을 지낸 중국 전문가다. 그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부처 이름만 네 차례나 변경됐다”며 “그간 교체된 장관만 18명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전략은 2010년부터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인 2010년 10월 중국 국무원의 ‘전략신흥산업결정’에는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신에너지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전략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에도 고수됐다. 중국 경제의 마스터플랜이 담긴 ‘13.5 계획(2016년 11월)’과 ‘14.5 계획(2021년 3월)’을 비롯해 2022년 10월 진행된 20대 당대회 보고에서도 전략신흥산업결정에 포함된 산업군이 그대로 들어갔다. 전 소장은 “여기에 기술 발전상에 맞춰 디지털정의, 우주항공, 해양장비, AI 등 새로운 산업군이 추가됐을 뿐”이라며 “중국의 첨단기술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포럼 패널토론을 맡는 이경무(오른쪽) 서울대 석좌교수도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못지않게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 분야와 관련해서 “2019년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때 이미 굉장히 잘 만든 플랜이 있었다”면서도 “현재까지 전략을 추진할 만한 드라이브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최첨단 AI 반도체 핵심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극복 중이다. 대학 졸업생 1200만 명 중 500만 명이 엔지니어일 정도로 세계 최고의 인재풀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 교수는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지금은 비교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뒤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격차인데, 반도체 등 경쟁력이 강한 부문을 한층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가야 벌어질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