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명분이자 걸림돌 ‘선거비용’… 결렬된 김문수·한덕수 ‘무리한 속도전’도 돈 때문[Who, What, Why]

대통령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비용은 단일화의 압박 수단이면서 동시에 걸림돌로 꼽힌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압박하면서 내세운 것도 선거비용이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번 대선은 선거 운동으로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쓰도록 돼 있다”며 “(한 전 총리로 단일화가 되면) 그 돈을 국민의힘에서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것이고, 무소속 후보는 그런 돈을 준비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10∼11일) 이후 단일화 방안을 내놓은 것에 주요 반박 논리이기도 했다.

21대 대선 선거보전금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 원이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438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쓰고, 보전금 431억 원과 선거보조금 224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409억 원을 쓰고 394억 원과 194억 원을 각각 보전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받았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선거 비용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당시 윤 후보로 단일화는 사전투표 하루 전에 이뤄졌다. 이에 안 후보는 그간 투입한 수십억 원의 선거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만약 안 후보가 끝까지 대선에 뛰었고, 또 15% 이상의 득표를 받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지난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데 후보 단일화로 선거자금에 쓴 70억 원도 날렸다”며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손해도 감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