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사 중단에 사령관·사단장 등 지휘관 재임 장기화…장관등 군 수뇌부 공석에 조직 침체·경계태세 악영향 심각

‘12·3 비상계엄’ 후 4월 정기인사 등 장성 인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일부 장성급 지휘관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등 군수뇌부 공석으로 대행·대리근무 체제로 운영되면서 조직 침체· 사기 저하는 물론 작전·경계 대비태세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7사단장, 11사단장, 36사단장, 53사단장은 재임기간이 29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22∼23개월)보다 6∼7개월 길다.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의 재임 기간은 25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각각 7개월, 9개월 긴 상황이다.

육군 2포병여단(17개월·이하 재임기간)과 해군 군수사령관(18개월), 공군 작전사령관(18개월)도 전임자들 평균보다 2∼6개월 재임기간이 길어졌다.

이는 통상 매년 4월 실시하는 상반기 장성 인사가 올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3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차기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한 이후에야 장성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후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등 군 수뇌부가 직무대행 및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장성급 지휘관의 재임 장기화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작전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 장기화 부작용으로 ▲ 조직 침체 ▲ 지시·명령 체계 경직 ▲ 후배 장교들 동기 저하 등을 꼽았다.

유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교체는 보통 부대 내 긴장감과 경각심을 일으켜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는 반면, 지휘관 장기 재임은 그 반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반복되는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휘하 부하들의 습관적인 지시 이행 등으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이하게 대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급 시기를 맞은 후배 장교들의 진급 및 차기 보직 발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 개인 발전보다 현상 유지에 만족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대선 이후) 새 국방부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고,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