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뚜렷한 안보 공약 3파전[뉴스와 시각]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비롯해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 등 문재인 정부 ‘평화 구상 어게인’ 공약을 내세웠다. 군 개혁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앉힐 국방 문민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북핵을 이기는 힘’을 내세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주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등 윤석열 정부 안보 공약을 계승한다.

외교·안보 행보와 공약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먼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친중(親中) 외교, 셰셰’ 논란에서 부닥쳤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유세에서 자신의 과거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 논란을 의식해 “제가 ‘셰셰’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틀린 말 했냐”고 했다. 중국 샤오펀훙(小粉紅·국수주의자)에게 ‘리짜이밍’이란 애칭으로 불릴 정도의 친중 경사 행보에 대한 비판에 국익과 실용 중심 외교 전략을 펴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양안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강 건너 불구경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은 “얄궂은 ‘셰셰’를 입에 올리며 소중화(小中華)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적 빈곤을 과시했다”고 힐난했다.

12·3 내란 사태 연루 군 정보기관 해체·개혁 이슈도 엇갈렸다. 이 후보 측은 “내란 사태 주동이 된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 편제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간첩 색출과 군 내부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을 조각내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군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자해행위”라며 반격했다. 이대남(20대 남자) 표심을 자극할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두고 안보 포퓰리즘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가 최근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는 유지하되, 이를 10개월 복무의 징집병과 36개월 복무의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모병)으로 나눠 지원자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군 장병 감소로 인한 공백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 공약개발단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올 1분기 부사관 희망 전역은 두 배 이상 는 데 반해, 신규 임용은 3분의 1토막 났다”며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역 입대한 군인 전원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상위 10%를 장교로, 상위 10∼25%를 부사관으로 선발해 총 2년간 단기로 복무하는 간부 선발 공약을 내걸었다.

북한은 핵잠(SSBN) 개발에 속도를 내고, 북·중·러 동맹이 6·25전쟁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정전 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의 북핵 대응 안보 위기 해결책을 기대해본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