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3조… 추경 반영땐 역대 최고 육박

올 1∼3월 나라살림 적자가 6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누계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13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까지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퍼주기 공약’이 쏟아지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도 신중한 재정지출을 주문하고 나섰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줘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 원으로 8조4000억 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 원으로 3조9000억 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약 2조2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로 불린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적자(75조3000억 원)와 비교하면 14조 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3월까지의 실적은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추경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규모로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 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 원 감소했다.

재정악화에 대한 경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