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교실을 정치판으로 몰아가면 안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데는 이 제도가 교실을 정치판으로 몰아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붙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 관련 공약 10가지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직선제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과도한 정치화에 의해 교육 자치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 훼손 △낮은 투표율 등에 따른 정당성 약화 △지자체와 교육청 엇박자 행정에 의한 비효율 초래 등을 들었다.

지난 2006년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비리 담합으로 얼룩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감 후보는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선거 비용을 전액 조달해야 한다. 교육 전문성이 아니라, 후보의 자금력이 당락을 가른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김 후보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 지역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기업인과 출근길 시민을 잇달아 만나 유세했다. 지하철 1·2호선이 지나는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수도권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 후보는 셀카를 요청하는 시민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유세와 언론 취재로 역사가 혼잡해지면서 일부 시민은 “왜 출근시간에 하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런 악법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주말에 캐스팅보트인 충청과 열세인 호남 지역 방문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아직 가지 않은 곳에서 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광주를 찾아 5·18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계획도 거론된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광주에는 인공지능(AI) 클러스터가 있어 후보가 호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종민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