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셀프면죄 5대 악법 추진… 독재자나 할 법한 범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위한 민주당 주도 법 개정에 대해 “흉악한 범죄”라고 강력 비판한 것은 남은 대선 기간 민주당의 셀프면죄와 사법부 옥죄기를 반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범죄를 삭제하고 방탄 입법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어제는 이재명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회의 불과 40분 전 김 후보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부 옥죄기가 도를 넘었고, 후보가 분명하게 이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을 ‘5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계엄당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마치 우리당이 계엄당, 내란당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내란당은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입법을 통한 내란, 자기 자신의 범죄행위를 방탄하기 위한 내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를 옥죄고, 이 후보에 대한 셀프 면죄 시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 독립성은 강조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대 0이었고,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習近平) 같은 공산국가에서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