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내란수괴 尹과 절연이나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및 사법부 흔들기’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가 ‘극우 파쇼 망상가’임을 드러낸 발언”이라며 “친미·반미, 친중·반중 등 국민을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고 악마화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김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피의자 윤석열과 절연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재판 정지를 노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에는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이어 ‘조희대 특별검사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동안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며 유능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던 이 후보 역시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면서 사실상 당 원내 지도부의 강공 드라이브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으로 본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 기관인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면서 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 특검법이나 탄핵은 신중해야 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 정당에 다양한 의견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여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입법부·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 필수”라며 “사법부를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발상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나윤석 기자, 민정혜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