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3∼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노인 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한은이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상품 설계를 보완할 경우, 가입 의향이 평균 41.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등이다.
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41.4%·276만 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5∼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3~5%포인트 하락해 최소 34만 명이 노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종전과 같이 낮은 가입률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11만7000가구)에서는 성장과 분배 효과가 낙관적 시나리오 대비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국 수준을 가정해 약 37만 가구가 신규 가입한다고 보는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GDP 규모가 0.1% 늘고, 노인빈곤율은 약 0.5∼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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