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NATO가 현실적 대안…미국 내 긍정적 반응 형성”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전쟁기념사업회 초청으로 16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현실적 대안이다’ 주제로 강연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용산특강에서 갈수록 더해지는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화정책이 아닌 힘으로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확보 등 우리 자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 기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김정은에게 심어야 북한의 위협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명예이사장은 냉전시기 상호확증파괴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론에서 보듯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북한에 확실한 핵보복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물론 자체 핵무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성은 열어 놓고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명예이사장은 “이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한반도에는 1980년대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 바가 있고 지금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는 만큼 비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맹 국가의 안보 무임승차를 원치 않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한국 전술핵 재배치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아시아판 나토(Aian version of NATO)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파트너 국가 사이 협력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인태 지역 국가들이 주권을 존중 받고 강압 없이 자유롭게 살며 공존하고 경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특강에는 일반 시민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정 명예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태어난 자신은 누구보다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2025년은 해방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해방 이후 정부수립, 한국전쟁 등 초기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도전을 되돌아봤다. 이어 정 명예이사장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고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눈부시게 도약한 한국과 퇴보하는 북한”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한국전쟁 이후 발전을 거듭한 한국과 달리 공산화된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따라 잡을 수 없이 벌어진 이후에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정 명예이사장은 분석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자신의 핵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대남 도발 유혹은 강해질 것이고 핵그림자,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전쟁 확전을 두려워해 강력한 대응을 꺼리게 만드는 방식의 핵협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