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해킹 사기 조직 수거책이 1심서 받은 형량

해킹으로 빼돌린 30억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한 해킹 사기 조직의 수거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역할분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해킹 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지목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18일 이틀간 해커 여러 명이 모바일 상품권 발송사이트를 해킹해 핀(PIN) 번호를 빼낸 뒤,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40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수천건을 발행했다.

‘교환책’들은 서울·경기 일대 대형마트 지점 키오스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전달책’이 실물 상품권을 A 씨를 포함한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수거책’이 상품권 거래소에서 이를 현금화 한 뒤 조직에 전달했다. 핀번호를 알면 실물 상품권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영등포 일대를 돌며 ‘교환책’과 ‘전달책’들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실물 상품권을 전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에는 일부를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화 한 뒤, 현금화 하지 않은 상품권과 함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 돈이 전달책을 통해 수뇌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해킹 사기 조직이 이틀에 걸쳐 40만 원권 수천개를 부정 발급하는 동시에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했고, A 씨가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락·실행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A 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인터폴에 이 조직 총책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수뇌부를 추적 중이다. 피해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7687개, 30억 원 상당으로 집계 중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