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해야…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5·18 헌법 수록에 사회적 합의 이뤘다”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4년 임기를 마친 뒤에도 다시 계속 직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썼다.

그는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부마항쟁과 6·10 항쟁,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그는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이러한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그는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전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