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정예화·기술화 중심 미래형 軍 구조 전환” 법률개정안 발의…병력 50만 붕괴 등 대응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인구절벽 , 병역자원 감소 , 전장환경의 급변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까지의 수치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국방개혁기본 계획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안보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병력구조와 제도 기반을 유연하게 재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병역자원 감소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4 년 출생·사망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 만 8000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75 명에 불과하다 . 국군 병력도 2002년 69만 명에서 2021년 51만 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현재는 50 만 명 선도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반면 북한군은 여전히 우리 육군의 약 3 배에 달하는 지상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력 비대칭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안보 현실에 맞춰 여군 활용 , 병력 구조 조정, 간부 비율 운영, 예비전력 운용 등 주요 항목에서 기존 수치 목표를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국방운영’ 중심으로 법적 틀을 전환할 계획”이라며 “특히 여군 관련 조항은 단순한 수치 충원이 아닌,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군을 단순히 일정 비율로 채우는 대상이 아닌 ,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비병력 규모는 ‘50만 명 유지’ 라는 목표를 삭제하고 , 예산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고려해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제 25 조 ). 간부 비율은 ‘상비병력의 40% 이상’ 이라는 획일적 기준 대신 ,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 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했다 . 예비전력 규모 역시 기존 ‘2020 년까지 개편’ 이라는 시한을 삭제하고 , 상비병력과 연계해 정예화된 체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아울러 전투근무지원에 한정됐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가능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군의 업무’ 에 대해 민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접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정비· 물류·정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의 연계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구조적 흐름, 즉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 병역자원의 급격한 고갈 , 그리고 AI·드론·사이버전 등 기술 기반 전장의 전환이라는 압도적인 변화 속에 놓여 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수치에만 매달린 기존 국방계획은 현실과 괴리된 채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 시대를 맞은 한국군은 이미 50 만 명 미만의 병력 규모로 줄어든 반면 , 북한군은 여전히 우리 육군의 3 배에 달하는 지상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며 “ 일각에선 AI 나 드론 , 로봇 등 첨단기술로 병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만 ,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병력 규모와 지상 전력이 여전히 전장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줄어든 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예화된 인력 구조 , 기술집약형 작전 능력, 민간 전문역량의 전략적 활용이 결합돼야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지켜낼 지속가능한 법적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