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中 배터리로 날아오르는데… 韓 성장 잠재력은 하락세 [문화산업포럼 2025]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밀려 주요 5개국 중 꼴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혁신·디지털 등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서 한국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주요국들의 연쇄적인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업 자체 노력에 더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글로벌 싱크탱크인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NYET)의 ‘글로벌 산업강국지수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 47.6점으로 5위에 그쳤다. 1위는 미국(61.1점)이었고 중국(57.1점)·독일(49.2점)·일본(48.7점)이 뒤를 이었다. 6∼10위에는 프랑스(47점)·영국(43.7점)·인도(39.9점)·이탈리아(34.7점)·캐나다(30점) 등이었다.

글로벌 산업강국지수는 산업화강도지수·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기여도·글로벌 비즈니스 복잡성·금융시장 발전도·글로벌 혁신지수·고등교육지수·디지털 경쟁력·물류 성과·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세계 경쟁력 순위·인간개발지수 등 11개 핵심지표를 가중치로 결합해 산업지배력과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한국은 산업화강도지수(3위)·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기여도(3위)·물류 성과(공동 3위) 등 비교적 현시점의 산업 경쟁력을 반영한 지표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미래 경쟁력 부문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글로벌 혁신지수(7위)·고등교육지수(공동 8위)·디지털 경쟁력(8위)·세계 경쟁력 순위(8위)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들 지수 모두 신기술 연구·개발(R&D)과 이에 기반한 산업화 역량 등 국가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

이영달 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뉴욕시립대 방문교수)은 “첨단산업 영역에서는 소수의 ‘산업지배자’가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통해 혁신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가 단위로 확대하면 첨단산업의 권력 구조는 태양계적 구조처럼 미국과 그 외 국가로 양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정책제도 혁신역량이 패권 경쟁의 결정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첨단산업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제하에 국가적 역량을 정책 및 제도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경쟁력 약화 우려가 급격히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등도 들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제무역위원회(ITC)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대 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하락했다. 이 기간 점유율 순위도 2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13%에서 2022년 9.4%로 위축되며 기존 2위 자리를 대만에 내줬고, 2차전지 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한국(12.7%→7.6%)과 중국(25.6%→43.6%)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다만 한국의 6대 산업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주요국 중에서도 높다. 한국의 전산업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 대만(48.1%)에 이어 세계 2위다. 독일(14.3%)·일본(12.0%)·중국(11.2%)·미국(10.5%) 등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총은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며 기술 패권 경쟁 시대가 도래한 만큼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분야 R&D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각국의 강력한 지원 속에 글로벌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본부장은 “규제 완화·세제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정부 대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