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권 바뀌어도 국가혁신 전략은 계승… 한국도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 필요” [문화산업포럼 2025]

“우리나라의 산업 혁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가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문화산업포럼(MIF) 2025’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영달(왼쪽 사진) 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뉴욕시립대 방문교수)은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국가 혁신 기반 조성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국가 혁신 전략’을 추진한 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이를 계승 및 확장해 양자컴퓨터 기술 지원을 담은 ‘퀀텀 컴퓨팅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그간 집권 정부가 교체되면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정책도 자주 바뀌며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실기’를 많이 해 온 만큼 이제는 일관성 있는 산업 혁신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중국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 효과로 배터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숫자의 특허와 논문을 보유하게 된 점 등을 국가적 노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기업의 산업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부회장은 첨단 기술 및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임계 규모 이상의 실증 시험장(테스트베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도심형 자율주행 시험 진행만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애리조나주는 주 전체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돼 있고, 스웨덴은 눈길과 빗길, 포장 또는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특장 차량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민간 기업이 모든 정부 부처의 산업 규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일람제 도입 등 규제 시스템 정비도 강조했다.

포럼 패널토론을 맡는 정만기(오른쪽)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한국은 산업기술 R&D 생산성이 낮은 만큼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 상대로 부상한 중국은 민간 기업의 R&D 투자 시 거의 10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도 시장에서 금방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는 현금성 지원 제도를 채택하다 보니 연구 과제와 사업자를 정할 때부터 기업 규모, 형평성을 따지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대, 이공계 중심의 이른바 ‘두뇌 인력’ 유치 등도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