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불신 없애야 할 선관위 책임[포럼]

15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통령선거 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오는 29일과 30일에 실시될 사전투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이번 선거만 예외로 볼 리는 없다.

사전투표는 종전의 부재자투표 제도에서 발전한 것이다. 부재자투표는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신고하고 사전에 투표하는 제도였는데, 사전신고라는 절차가 번거로워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아 참정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2년 사전 신고 없이도 투표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현재에 이른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선거부정의 수법은 다양하지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자행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듯하다.

사전투표, 선관위 컴퓨터 조작이나 해킹 등을 통한 선거부정 등 다양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의 하나로도 꼽혔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법원의 당선무효소송 등 재판을 통한 검증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제21대 총선의 인천 연수을 투표지에 대해 법원이 이해당사자들의 참관 아래 전면 재검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락이 바뀔 만한 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표부정이나 개표부정이 드러나긴커녕 의혹을 살 만한 기미도 없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대만처럼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꼭 필요한 제도다. 투표율 100%를 자랑하던 북한이나 이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는 비민주 국가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민주적인 선진국들은 낮은 투표율에 고민이 크다. 우리도 그렇다. 투표율이 50%를 밑돈다면 그 선거에 과연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투표율 제고에 사전투표제보다 나은 것을 찾기 어렵다. 미국의 46개 주,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일본 등 유수의 민주국가가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다. 프랑스와 대만 정도가 예외에 속한다.

사전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 그러니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당치 않다. 다만,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이나 불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불공정이나 선거부정의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을 철저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굳이 QR코드를 찍어 논란을 자초하거나, 기표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보관하는 무심함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제22대 총선에서 종전의 QR코드가 아니라 법조문에 충실하게 바코드로 변경해 이 논란을 잠재웠듯이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선거관리는 그 내용이 공정하고 깨끗해야 함은 물론 그 겉모습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일 자체가 민주주의의 저해 요소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