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韓 대선 뒤 ‘퍼주기 재정’ 더 걱정된다[사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108년 만에 내렸다. “재정적자가 연간 2조 달러에 이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정부부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고, 지난해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3%를 기록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로 치솟았다. 미 국채 신뢰도까지 흔들리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 미칠 후폭풍이다. 지난 2023년 피치가 미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 원·달러 환율이 1283원대에서 1340원대로 치솟았다. 19일 환율은 달러당 1397원대로 올랐고, 코스피는 0.6% 하락 출발했다. 미국의 물가 불안도 걷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 마트를 향해 “관세를 핑계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공개 경고할 지경이다. 미 신용등급 강등은 한국에 대한 경보 사이렌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쌓이고 지난 2년간 세수결손도 87조 원이나 된다. 그 결과 정부 부채는 1175조9000억 원에 달해 GDP 대비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퍼주기 공약을 쏟아낸다. 아동수당을 확대(만 18세까지, 월 20만 원)할 경우 연간 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간병비 급여화에도 15조 원이 들어간다. 농촌 기본소득, 소상공인 부채 탕감, 양곡관리법 개정 등 모든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재명 후보는 100조 원, 김문수 후보는 7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부채가 늘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뒤 ‘퍼주기 재정’이 더욱 걱정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