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문수, 반공·감세 중심 극우 공약 반복…이준석, 성장에 치우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개혁 인식과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19일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선후보 공약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공약에 대해 “시장 자율과 민간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공약 전반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의 회귀 조짐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같은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구 등만 내세워 기본권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경제 공약을 두고 경실련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배당소득세 폐지 등 김 후보의 공약은 재벌 일가의 자산 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 공약에 대해선 “디지털 산업과 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혁 전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전략을 강조했지만 재벌중심 경제의 개혁은 배제했으며, 탄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치 분야에서 이 후보가 제시한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통합, 공수처 폐지 등 공약은 권력 감시와 인권 보장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두 후보에 대해 “조기 대선의 구조개혁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 전반에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 등 정치구조 개편 공약 제시 △상속세·법인세 등 감세 공약 철회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공적 연금 개혁 등을 촉구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