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텔경제학’은 지역 연쇄적으로 망하게 하는 구조”

‘외부 자금 유입이 없어도 지역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을 연쇄적으로 망하게 하는 구조”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소위 ‘호텔경제학’은 이 후보가 지난 16일 군산 유세 등에서 주장한 논리로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괴짜경제학’으로 불리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하면 호텔 주인이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구점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결과적으로 돈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 경제주체를 거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 측이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 논리인 ‘승수효과’를 단순화해서 설명한 건 맞는다”면서도 “‘예약을 취소한다’는 부분이 문제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결국 손실이고 역순환으로 다른 상가들도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추진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것도 논란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및 지회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도 현대차 측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노조의 불법파업 책임을 부정했다기보다는 ‘비례적 책임’을 강조한 취지인 만큼 이 후보 발언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실제로 2015년 7월 부산고법은 야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는데 노조 측은 상고하지 않은 바 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도 업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들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구혁 기자, 최지영 기자,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