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제·정년연장 현실적 제약”… 실리 찾는 MZ노조

MZ노조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주 4일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년 연장과 주 4일과 4.5일제 도입 등에 대해선 무리한 법제화와 일률적인 적용에 따른 근로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내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등이 최근 내부 회의를 갖고 대선 국면에서 쟁점이 되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신 △근로시간 자율화(저출생-일가정 양립) △부당한 총액임금제 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개선·폐지 등 노동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새로고침 관계자는 “노동 현장에서는 저출생-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현안인데, 단축근무 활성화 등 근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Z노조들은 양대 노총이 쟁점화하는 정책에 대해선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 피해가 큰 만큼 현실적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서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을 요구했고,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이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도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며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 특히 양대 노총 모두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로고침은 노사 합의를 통한 제도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겸 새로고침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4일과 4.5일제의 경우 산업 형평성을 고려해 법제화보다는 노사합의 및 제도 활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정년 연장도 당장 법제화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인구 구조 등)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고침 측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을 두고 내부 투표를 거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2023년 초 출범한 새로고침은 ‘노동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 배제’를 내세웠던 만큼 입장 표명에 대해 신중론도 있었다. 다만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금 문제를 두고는 대선 후보들에게 명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임금 체불에 준하는 악의적 제도인 포괄임금제 개선·폐지를 비롯해 총액임금제에 묶여 정부 정책에 의한 초과근로 인건비 등 부당한 임금 삭감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새로고침이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만큼 이와 관련, 후보들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국노총과 달리 정치적 지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지만, 정책 전달 등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로고침은 현장·생산직 중심의 기존 양대 노총과 달리 사무·연구직 중심의 노조로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던 반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