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정년연장 입장차 팽팽… 이재명 “법제화” 김문수 “노사 자율로 개선”

6·3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계속고용(정년 연장), 근로시간 문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주요 정책에 대해 법제화를, 김 후보는 노사 자율에 기반한 개선을 강조했다.

19일 이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노동 공약은 양대 노총이 지지하는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이 담겨 있다.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이미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이 후보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노사정은 퇴직 후 재고용과 법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재고용 방안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주 4.5일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반대 입장이다. 그는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노사 자율에 따른 퇴직 후 재고용 등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 주 단위 근로체계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에 부담을 주는 만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반도체 연구직에 대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다. 근로 유연성을 강조한 만큼 김 후보의 노동정책 상당수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