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미룬 ‘2024 국방백서’ 하반기로 발간 또 연기할듯…“軍 정치권 눈치보기 급급” 비판도

12·3 비상계엄 선포로 올해 초 예정된 발간 시기가 미뤄졌던 ‘2024 국방백서’ 이번에는 조기대선으로 또다시 발간 시기가 대선 후 하반기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을 연기해온 ‘2024 국방백서’는 올 상반기에도 결국 발간되지 못해 역대 가장 늦게 발간되는 늦깎이 국방백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6·3 대통령 선거’ 전에 2024 국방백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로 2년 주기로 연초에 발간됐으며 하반기에 발간된 사례는 전무했다.

국방부는 2024 국방백서도 올해 초에 발간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지난 1월 23일 보완 작업 등을 이유로 발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2024 국방백서는 초안까지 나온 상태였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간을 미룬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정국이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국방부는 2024 국방백서 발간 시점을 잡지 못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국방백서를 발간하면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올해 2024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6·3 대선이 눈앞에 닥친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북 ‘북한 정권=적’ 등 적대관 관련 내용이 담긴 국방백서가 발간 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초래하는 등 대선에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구상을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주적’ 개념 등을 삭제했고, 대북 우위의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추구해온 윤석열 정부는 ‘북한정권=적’ 등 국방백서에 대적관 확립을 강조하는 기조로 전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 기조를 따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통상 국방백서는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검토와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된다.

군 소식통은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군이 백서 발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켜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펴낸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기술했다. 이같은 대적 표현은 박근혜 정부 때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 기술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된 2018, 2020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뒤 2022 국방백서를 통해 6년 만에 부활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안보 위협 실상을 있는 그대로 대내외에 알리고 대적관·대북관을 분명히 해야 할 국방백서 발간을 두고 군 당국이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