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찾는 공제 사각… 강남구 중소기업 세금 환급 팔 걷어

서울 강남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중소기업을 찾아 세금을 환급해주는 등 적극 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생성형 AI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다. 경정청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 접수될 예정으로 향후 수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