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선 앞두고 美서 구체화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사설]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 주둔 미군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를 위한 준비라고도 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과거에도 수시로 감축설, 전환 배치설, 전략적 유연성 부여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미 국방부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달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견제 역량이 약화된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런 군사적 고려에 변화가 생겼다면 심상치 않은 일이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가 명시됐음에도 감축 규모까지 적시된 것을 봐도 그렇다.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내부 검토를 거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임시국방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상정한 뒤 미군 전략 재편을 추진해왔다. 이후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강조한 것도 대중(對中) 견제를 염두에 둔 전략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최적의 미군 기지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안보 당국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에서 ‘동맹 경시’ 또는 ‘친중’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미 불화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미군은 점령군” 등의 인식을 보였고, 최근에도 “중국과 대만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했다, 틀린 말인가”라고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동맹 이탈 발언일 것이다. 대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