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담 수사처 신설, 전작권 전환 연기”…국힘 국가혁신위, 안보 정책 발표

국민의힘이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연기, 유엔 제5본부 한국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배정호 국민의힘 국가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안보통일외교본부장은 23일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보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마약 전담 수사처를 신설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에 대처할 수사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관 협력 또한 미흡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마약단속국(DEA) 등을 컨트롤타워로 설치해 마약 단속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한국 내 마약유통 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항공여행객, 선박화물, SNS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밀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는 마약 관련 기관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수사 인프라가 약화 편이고, 중복수사와 정보공유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등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배 본부장은 “마약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마약문제에 대처해 하기 위해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수천명 철수 보도가 미국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연기도 안보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아직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 부위원장은 “전작권은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주권국가로서 전작권은 전환돼야 하지만 현재의 북한위협 특히, 핵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전작권의 환수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제5본부를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는 정책도 나왔다. 현재 뉴욕에 있는 유엔 제1본부는 경제를 담당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제2본부는 인권·보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제3본부는 범죄·난민 등 국제법과 관련된 업무, 아프리카 케냐의 제4본부는 환경·거주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는 유엔 본부가 없어 한국에 제5본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인천 송도에는 이미 △유엔 거버넌스센터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엔 지속 가능 발전센터 △국제재해경감 국제현황 동북아 사무소 등 15개의 유엔 및 국제기구가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에 유엔 제5본부가 설치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항국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경제, 사회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