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 나선 트럼프…“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높여 미국의 원자력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발전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이것은 이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은 향후 25년 내 원자력 발전용량을 4배로 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 절차를 산업의 실제 필요와 공공 안전에 맞춰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AP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1978년 이전 미국에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그 이후로는 단 두 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신규 가동됐다”라면서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원자로 시험과 관련한 규제 절차를 개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여기에는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3개의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원자력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차르’인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오늘 조치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50년 이상의 과도한 규제 시계를 뒤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때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화석연료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지속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