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비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며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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