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법 당론 아냐”…한동훈 “김어준 대법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자 진압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인 무자격 대법관 증원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상식과 의지로 싸우면 이긴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