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金의 의대 신설 공약, 좌초한 의대생 증원 대안 될까[사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그 방향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는 ‘의대 증원 2000명’ 발표로 지난해 2월 이후 진통을 거듭해왔다.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계속되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문의 중심 병원, 응급실 인식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필수의료 수가, 전공의 처우 개선 등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의과대학 신설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의료 공공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소 결이 다르지만, 결국 의대생 증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좌초한 윤 정부 의료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정부가 양보를 거듭하면서 결국 동결됐다. 2000명 증원은 백지화된 셈이다. 2027학년도 정원은 정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만큼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현재 의대생 복귀율은 30% 수준으로 1만 명 이상의 유급이 확정됐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불씨다.

이 후보는 26일 공개한 지역 공약집에서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 의대를 1곳씩, 경북 지역에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의료원 설치 등 지역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전남권에 국립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신설, 경남에는 국립암센터 남부분원, 울산에는 양성자치료센터, 제주에 중증외상센터 확충,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등도 제시했다.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공 의대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기존 의료계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