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퉈 ‘돈 풀기’ 추경, 주 4.5일제… 대선 후가 더 걱정[사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골목 상권용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에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의 필수 추경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두 후보가 사회적 합의 없이 주 4.5일제를 공약한 것도 문제다. MZ세대 노동자 단체조차 “임금 삭감 없이 4.5일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작정 가능하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기에 호봉제 폐지 없이 정년연장 공약까지 겹치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등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노동 투입량이 줄면 잠재성장률도 급락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 위축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로 쏠리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한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올해 반도체·조선·바이오를 제외한 7대 주력 산업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8.0%), 일반기계(-7.2%), 석유화학(-5.3%) 등이 큰 타격을 입어, 올해 수출 전망이 당초 2.2% 증가에서 1.9% 감소로 뒤집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의 품목관세에다 중국산 전기차 급부상의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했다. 주력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기업과 재정 부담을 키울 공약을 쏟아낸다.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채 돈 풀기 추경을 반복하면 언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지 모른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지만, 포퓰리즘 청구서가 날아들 대선 이후가 더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