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산업포럼 2025
“빅뱅 수준의 제도 혁신 절실
美 관세 아닌 中 테크에 주목”

문화산업포럼 20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빅뱅 수준의 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화일보가 27일 ‘무역전쟁과 국가 생존전략’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문화산업포럼 2025’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한미협회 회장)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통상질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고급 기술과 제품을 확보하고 노동규제 완전 철폐, 기술인증제도의 유연성 확보 등과 같은 ‘빅뱅’ 수준의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굴기가 한국 경제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명운을 가를 핵심 기술 패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AI를 지목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관세’가 아닌 중국의 ‘테크(기술)’”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AI가 21세기 핵무기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AI를 통해 미국을 넘어서는 핵무기급 터닝포인트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미·중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는 ‘연미협중(聯美協中·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과 중국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명미실중(名美實中·명분은 미국, 실리는 중국)’으로 전문가별 의견은 엇갈렸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정치 안정’을 통해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차기 정부에서 관세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