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외면하며 AI 강국, 기업 옥죄며 3% 성장…가능한가[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비전과 전략을 맨 앞에 소개했다. 핵심 구호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사업 육성, 에너지 전환, 중소벤처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 공정 시장질서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론을 들여다보면 상충되거나 실현성이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AI 강국(세계 7→3위)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를 위해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가 기본이다. 그런데 공약집에는 국내 총발전량의 32.76%를 점유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언급이 없다. 지난 대선 때도 등장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2050년 RE100(재생 에너지 100%) 실현 등 탄소중립 공약만 자세히 나와 있다. RE100은 화력·원자력 발전을 배제한다. AI 강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원전 능력을 4배로 늘리는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탈원전 본거지인 유럽 국가들도 속속 원전 건설에 나섰다. 게다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만 가파르게 오른 탓에 중국·미국에 비해 각각 47%, 57% 높아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과 미래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을 닫는 기업도 늘고 있다. 원전을 외면한 산업 강국은 모래성 쌓기다.

현재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3%로 올리려면 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을 높여야 한다. 투자 확대와 규제 혁파가 필수다. 공약집은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추상적 문구만 돋보인다. 공정경제를 앞세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등의 공약만 즐비하다. 이 후보는 이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물론 주 4.5일제, 정년 연장 추진 의사도 밝혔다. 기업을 옥죄거나 부담을 키우는 입법과 정책이 줄을 섰다. 이런 식이라면 ‘가짜 성장’이 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