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에 출범할 새 정부의 책무[문화논단]

올해 6월은 6·25전쟁 발발 73주년을 맞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1985년에 지정했다. 호국보훈의 달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나라를 위해 산화한 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에 보답함으로써 호국 의지를 되새기고 국방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다. 그런 만큼 6월 4일 출범할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방력 강화 과제는 사람과 과학기술에 관한 것이다. 초급간부 사기 함양과 방위산업 활성화로 요약되는 이 두 과제는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선,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5년 이상 복무한 초급간부들이 줄줄이 군을 떠나는데, 장기복무자 획득은커녕 신규 충원도 비상이다.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위관급 및 준·부사관의 직업 만족도는 역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잠수함 승조원의 베테랑 초급간부가 한 달에 받는 지원금은 고작 50만 원 수준이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30평에 40명이 거주하는 수중 폐쇄 공간 복무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편협한 인력관리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많다. 그간 의무복무 병사의 병영생활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지만, 초급간부들의 직업 만족도는 계속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양대 정당이 군복무 크레디트와 관련해 현행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연금 가입 기간 크레디트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선 국면에서 초급간부의 실질적 급여 인상과 전세자금 지원 등 복지 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도 나와 기대된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국방력을 떠받치는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외침에 의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주국방력을 스스로 갖춰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주국방은 자위력을 구비해 국방 태세를 갖추는 일로, 전방위적인 국방력과 군사력 기반이 필수이다. 이와 관련, 한 대선 후보가 특별히 강조하는 방산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강화, 방산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등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서 정책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전차 개발을 시작으로 전력 증강 사업을 시작해 현재 4.5세대 전투기 KF-21 개발 등 세계 정상급의 ‘K-방산’시대를 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과감한 혁신으로 선도국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문을 늘려나가야 한다. 순차적으로 제2 창업 수준의 국방과학연구소(ADD)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학기술 두뇌들에 대한 대우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실적에 따른 적정 보상으로 고급 인력 유출을 막는 일이 급하다. 방산 ‘빅 4’로의 도약에 중점을 둔다면 차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급 두뇌들을 근접 지원하고 ADD를 통한 원천기술 투자부터 늘려야 한다. 제도적 혁신으로 ADD 두뇌의 인센티브 상한선을 대폭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다. 우수 연구자의 정년을 더 올리고 ADD와 방산 기업 연구진이 협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대형 방산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를 유치국과의 협업으로 건설해 해외 거점 기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강군의 초석인 초급간부 사기 함양, 그리고 첨단 방산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지혜와 국가 역량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