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법치 모두 기로에 섰다[김세동의 시론]

하루 뒤면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달렸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무대책의 귀결이다. 하지만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 상당수도 이재명 체제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를 압도적 다수로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치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단독으로 171석, 조국혁신당 등 우당을 포함하면 범여권 189석을 보유한 민주당 정부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고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 후보가 막판에 ‘호텔경제학’과 지역화폐를 다시 들고나오고 기본사회 운운한 것도 우려스럽다. 돈을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인데, 스스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할 정도로 효과에 확신이 차 있어 집권 후 지역화폐 대거 발행은 물론이고 현행 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18세까지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 걱정된다. 지역화폐는 승수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만 낭비한다는 국책연구소 조사도 나와 있지만, 이 후보의 믿음은 ‘극단적’이다.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된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예산을 풀어 인기를 끈 기본시리즈를 본격 실시할 경우 남미식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까지 올라 위험 수위지만,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용감하게’ 말하는 이 후보이고 보면 제2 외환위기 사태 도래가 괜한 걱정은 아닐 것이다.

경제만큼 심각한 게 안보 리스크다. 최근 들어 ‘국익’ ‘실용’ 등을 입에 올리지만, 이 후보는 오랫동안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러왔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는 ‘자위대 군홧발’ 운운도 했다. 일본군이 한국에 쳐들어올 수 있다는 만화 같은 주장으로, 국제정치의 소양 수준을 드러냈다.

경제·안보 우려가 한가하게 보일 정도로 심각한 것은 이재명 체제에서 대법원이 정권에 장악돼 사법권이 붕괴하고 삼권분립이 무너질 위험성이다. 중남미와 동유럽·아시아 독재자의 사례를 보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정권을 견제하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다.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핑계로 벌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를 법원이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와 독재가 갈리게 된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독재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해 노골적이다.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범죄 피고인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탄핵, 특검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재판을 문제 삼아 판사를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처리도 겁박하고 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충성파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처벌 위협으로 법원 전체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나 헝가리에서 보듯 자유민주국가가 독재국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장면이 사법권 장악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멸망의 블랙홀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심하게 두렵다.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체포 지시가 법관의 신분 보장 및 재판상 독립을 위협해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체포 지시는 현직 법관들이 자신들도 언제든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에 대한 협박이 이럴진대, 현직 대법원장·대법관 9명의 탄핵과 특검 수사를 통한 기소·처벌을 겁박하는 민주당과 ‘법원 정화(淨化)’ 운운하는 이 후보는 어떨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 의석상 탄핵은 어렵다. 그러나 퇴임 후엔 국헌문란 내란죄 같은 악순환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김세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