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퇴임 20분전 동생부부에 ‘면죄부’ … 클린턴, 마약 밀매한 이복동생 풀어줘[Global Focus]

헌법상 막강한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상당한 규모의 사면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전임 대통령들도 지나치게 많은 사면을 하거나 자신의 측근이나 가족에게 사면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어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4년 동안 총 4245건의 사면 조치를 승인하며, 20세기 초 이후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 전에 가장 많은 사면을 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으로 3796건이었다. 하지만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4선 대통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 건수는 크게 높은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지난해 12월 차남 헌터를 사면했고, 지난 1월 20일에는 임기 만료를 20분 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남동생 부부와 여동생 부부에 대한 사전 사면도 단행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2001년 1월, 임기 종료 약 2시간을 앞두고 140명을 대규모 사면한 바 있다. 당시 사면 명단에는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복동생 로저 주니어가 포함돼 있었다. 로저 주니어는 1985년 아칸소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코카인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1년간 감옥에서 복역했지만, 형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특히 로저 주니어는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사면 추천 대상자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퇴임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12월 측근 26명을 사면하면서 자신의 사돈인 찰스 쿠슈너를 포함시켰다. 쿠슈너는 지난 2004년 탈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증인 매수, 거짓 증언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돼 2년형을 선고받고 14개월간 복역했다. 쿠슈너는 수사 과정 중 그의 매형인 윌리엄 슐더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을 받았다. 쿠슈너는 호텔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매춘부를 매수해 슐더와 성관계를 갖도록 사주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