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실용적 시장주의’… 추경·구조개혁 병행해야[사설]

“모든 영역에서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현실 진단은 적절하다. 4일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성장 회복에는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에 안도감이 퍼지면서 코스피지수는 허니문 랠리로 이틀간 4.6% 넘게 올랐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1조 원 이상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도 1356원까지 내렸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취임 당일 저녁에 직접 2시간 동안 TF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0.8% 저성장 전망과 함께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한계가 있다.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리려면 20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지원금 14조 원 중 30%만 실제 소비에 사용됐을 만큼 재정 승수효과가 낮다. 추경이 제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현금 살포 대신 효율적인 분야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과 더 강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핵심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멈춰 서고 새로운 주력 산업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엔 잠재성장률을 2.1%로 끌어올려 한국을 추월한 미국이 좋은 롤 모델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혁신 기업이 등장할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 외에는 특효약이 없다.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단기적 경기 부양과 산업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