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과 현금 살포가 부를 도덕적 해이 경계해야[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 등 이념보다 능력 위주의 인사들을 배치했다. 새 경제 라인에 빚 탕감과 민생회복지원금이 시금석으로 떠오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미 소액 부실채권 탕감을 위한 연체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1.16%로 위험 수위에 육박한 상황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인 배드 뱅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한시적 구조조정 기구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채무 조정 대상을 선별하고 탕감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는 9월 만기인 자영업자 34만 명의 코로나 대출금 47조 원이 태풍의 눈이다. 원금 탕감률은 노무현 정부 33%→이명박 정부 50%→박근혜 정부 70%→윤석열 정부 80% 등 갈수록 오르는 추세다. 기존의 ‘새출발기금’이 있지만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1년 넘게 걸리는 느린 속도가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무 조정 대상을 크게 넓히면서 원금 50%를 즉시 탕감하거나 10년간 무이자 원금 상환 유예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은 재정 악화와 도덕적 해이일 것이다. 민주당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할 방침이다. 여기에만 13조 원이 들어간다. 배드 뱅크에 아무리 민간금융사들의 출연을 압박한다 해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과도한 재정 확대는 국가신용등급을 흔들 수 있다. 어려운 살림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와의 형평성도 문제고, ‘어차피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판칠 수 있다. 손 쉬운 부채 탕감이나 현금 살포를 넘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